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38호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1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인증취소 기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규칙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의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항목(①～④)은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품질관리 항목(⑤～⑦)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작업장 환경 등 기타 항목(⑧～⑫)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3조(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규칙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 받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3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상징표시를 사용한 경우
4. 기타 사회적물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인증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인증 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인증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와의 관계) 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8호)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청장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공고 신청시설이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공고 신청시설의 현장 확인을 면제할 때에는 관보공고 신청일 현재 인증 받은 시설의 인증취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회 : 436
